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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칼럼] 국가인권위원회가 UN의 ‘성소수자’ 보고관에게 국내 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충남도의회를 무시한 횡포와 한 국가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20일 '충남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를 보고 타 지역을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UN의 ‘성소수자’ 보고관에게 충남 인권조례에 대한 조사와 방문을 요청했다. 이는 충남 도민에 대한 모독적 행위일 뿐 아니라 전형적인 독재적 횡포와 국가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장에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를 요청한다.

첫째, ‘성소수자’의 정의와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한동대의 강연에서 나타난 다자성애자를 인권으로 인정한다고 할 정도로 국민적 정서에 반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성소수자’란 동성애를 나타내는 게이와 레즈비언 뿐 아니라 범성애, 트랜스젠더, 그리고 소아성애, 노인성애, 근친상간, 수간, 시간, 기계성애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사회적인 약자 프레임으로 위장하기 위해 만든 용어로 알려져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연 이러한 성소수자들의 행위를 모두 인권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규정하고 있는지 먼저 국민들에게 정확히 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충남인권조례 등 타 지역의 인권조례 폐지 방지 확산을 위해 성소수자 보고관에게 조사 및 방분 요청했다, 그러면 충남인권조례 등 이미 제정된 103개 지역의 인권조례에도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6월 8일과 올해 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충남인권조례에 ‘성소수자’ 인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나 인권단체 세력들은 충남인권조례에 어느 곳에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변하여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분명히 충남인권조례 뿐 아니라 타 지역의 인권조례에도 동성애와 성정체성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상 국가기관이 갖는 권한행사에 따는 책임과 감시가 제한되어 즉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권고기능 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충남도민의 대표기관인 충남도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UN의 보고관까지 끌어들이면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인가? 이는 충남도민의 대표기관인 충남도의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일개 지방단체라고 무시한 갑질적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UN의 보고관에게 내정간섭을 유도하고 스스로 국가의 자존심을 팔아버리는 행위이다.

금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발상은 건전하고 상식적인 충남 주민들의 의도와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독재적 처사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앞으로 더 많은 국민적 저항과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존폐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충남도 바른인권위원회 자문위원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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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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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배 2018-04-04 06:55:57

    국가인권위원회 포기하고 UN인권위원회로 전환하라.에구~ 언제 철이들런지   삭제

    • 육경숙 2018-03-26 22:53:35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언제 우리가UN의 속국이됐나요?   삭제

      • 김* 2018-03-24 22:40:59

        국가인권위원회 참 한심하군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UN까지 끌어들이다니   삭제

        • 이인순 2018-03-24 17:47:44

          옳은지적입니다..성소수자들은 잘못된 환경속에서 오히려 보건적 치유를통해 건전한 가치관과 건강한 사회일원이 되도록 안내하고 잘못된 성소수자들로인해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정체성을 갖도록 보호하고 안내해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 책임은 방기한채 무엇을 위해 저리도 집요하게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자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상식있는 국민이라면?. 내자녀가 동성애의 위험에 빠지지않도록 유념해야할 것이다..   삭제

          • 김*옥 2018-03-24 10:52:26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
            그들만의 인권을 대변하는기관??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가 답이다
            나라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삭제

            • 유순숙 2018-03-24 08:24:45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제되어야 한다.
              성소수자인권이 국민들의 안권보다 소중한가??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는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삭제

              • 임영란 2018-03-24 00:30:54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되어야한다
                세금이 아깝다.   삭제

                • 강*영 2018-03-23 22:53:36

                  정말어처구니없는행동을국가인권위가자행함을보며개악을금치못한다...자국의지방의회에서결정된사항을유엔에..제소하고검토받아야되는사안인건지..우리지방의회가이토록국제사회에의힘을빌려저지해야하는큰영향역있는의회였는지도다시깨닫게되는착잡한뿐이다.유엔에묻고나싶다대한민국의지방충남의회에대해이름은아는지..충남이라도시는아는지..국가인권위
                  이럴땐정말창피하다.부끄럽다.화난다..그리고넘아깝다.저런곳에우리의세금이쓰이고있다니.정신없어도넘무지한국가인귄위행동을규탄규탄하고이를방관하는정부나대통령도규탄받아마땅하다   삭제

                  • 미엘 2018-03-23 21:52:30

                    충남인권조례는 페지가 답이다 충남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짓밟으며 유엔의 속국으로 들어가려는
                    멍청한 그 처사는 무엇인고?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인권위에게 들어가는게 너무 아깝다 못됫 인권위 나쁜 인권조례 지하고 해체하는게 답이다   삭제

                    • 2018-03-23 21:50:17

                      인권위개돼지 발정난넘들이
                      미쳐서.지방자치간체 내정간섭을
                      국제적으로하냐
                      그렇케 반미.매국노하면서
                      이럴땐 친미냐
                      공산주의자들은 단세포 아메바수준이랑께
                      매국노 개끼달   삭제

                      1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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